[더뉴스-더인터뷰] '전셋값 논란' 김상조 경질...靑 "엄중한 상황 감안" / YTN

[더뉴스-더인터뷰] '전셋값 논란' 김상조 경질...靑 "엄중한 상황 감안"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는부동산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br br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으면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br br br 여론 조사의 흐름과 함께 정국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br br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교수님, 새 뉴스부터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br br [노동일] br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경질됐다는 것에 아까 약간 저도 놀랐는데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br br 자기 집 전세금 올려주려고 자기가 전세 낸 집 전세금 올렸다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모로 타이밍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 br br 우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민심 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분노의 민심인데 이것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민심입니다. br br 타이밍이 최악의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7월 31일날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강행통과해서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리는 그런 법이 시행됐는데 7월 29일날 올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br br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이밍상 좋지 않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상황이죠. 또 하나 타이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청와대 비서진이 일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br br 그때 만약 김상조 실장도 같이 경질했으면 부동산 정책도 전환한다, 이런 시그널도 주고,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그것도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민심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지 않았는가 해서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br br br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br br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본인의 전셋값이 올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0

Uploaded: 2021-03-29

Duration: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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