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정부는 먼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늘려 천5백 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을 꾸려 5백 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br br 또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에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탈세와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부당 이득 최대 5배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 제정 등 앞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br br 나연수 [ysn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