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칼 뺐지만…“달라진 게 없다”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칼 뺐지만…“달라진 게 없다”

ppbr br 뉴스A 동정민입니다 br br여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br br검찰도 나섰는데요. br br땅 투기와 관련한 수사에 500명을 투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범죄가 드러나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대통령이 수사기관 총동원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움직인 거죠. br br하지만, 제대로 될지는 검찰 내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br br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국무총리가 말은 했지만, br br“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죠. br br경찰과 공수처에 직접 수사권을 넘긴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br br첫 소식, 이은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등 5백 명이 넘습니다. br br전국 43곳의 일선 지검과 지청에 꾸리는 전담수사팀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br br공직자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 br br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br br지난 5년간 투기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brbr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어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벌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br br[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어제)] br"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brbr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발표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br br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 지원 업무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brbr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되고, br br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정황 등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brbr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여놓고, br br민심 달래기에 검찰을 활용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br brelepha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1-03-30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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