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br ■ 출연 :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에 아주 강도가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br br 값이 껑충껑충 오르는 아파트에 투기하지 않고 땅에다 투기하는 이유는 땅에다 투기해서 갖고 있으면 역시 세금이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유세도 싸고 양도세도 싸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바로 사서 바로 파는 단기 소유 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확 물리겠다는 거죠? br br [한문도] br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다주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토지 부분은 손을 아직 안 댔었는데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팩트가 토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 매매를 하는 거래는 투기성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br br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1년하고 2년까지는 70, 60로 해서 투기성 토지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br br br 이 정도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br br [한문도] br 2년 미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투기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조항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바른데 선의의 피해자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불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실효성에서 체크를 해 볼 부분인데요. br br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러면 토지를 3년 이하 4년, 5년 주말농장을 쓰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매할 경우에는 누가 봐도 투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br br 이런 부분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강공과 보살핌의 정책을 같이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효과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갈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