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돼 구속 br 동승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r 검찰,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법원, 인정 안 해br br br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br br 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앞서 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 신준명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br br 오토바이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배달통 옆엔 한 남성이 쓰러져있습니다. br br 당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br br "저 차 도망가는 거 아냐?" br br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35살 여성 A 씨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해 역주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br 동승자 48살 남성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B 씨 동승자 :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br 앞서 검찰은 B 씨가 A 씨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건 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역시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 A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 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br br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무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br 앞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