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로 비만 막자" 입법 추진…효과는?br br [앵커]br br 지금 국회에는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br br 일명 '설탕세'죠.br br 부담금 만큼 값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당뇨, 비만 위험도 줄 것이란 논리인데요.br br 한지이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골자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른바 '설탕세'를 물려 단 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br br 성인 36.6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 11조4,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br br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평소 자주 마시는 250㎖ 음료수에 당이 27g 들어가 있다면 한 캔 당 27.5원의 세금이, 500㎖ 제품에는 55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어서 그 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br br "식음료업계 전반에 설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br br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 권고한 뒤, 유럽·남미 등 40여개 국에서 시행 중입니다.br br 하지만 멕시코, 태국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줄어든 나라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 덴마크에선 옆 나라로 원정쇼핑이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br br 건강이 목적이라면 부담금보다 당분 섭취를 줄일 근본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같은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입법 전에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이든지 기회상실 관련된 공청회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결집하고…"br br 세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