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등 재판, 오는 7일 두 달여 만에 재개 br 임종헌 재판, 오는 13일 석 달 만에 열릴 예정 br 재판 멈춘 동안 ’사법 농단’ 첫 유죄 판결 나와br br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 농단'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br br 앞서 관련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법원 정기 인사로 지난 2월 5일 공판 이후 멈췄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 재판이 두 달여 만인 오는 7일 재개됩니다. br br 재판부 교체 이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기일이 변경되며 석 달 동안 멈춰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던 사이 '사법 농단' 관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br br 지난달 23일 사법 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유죄 판결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먼저,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양 전 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br br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와해시키려 한 범행에도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재판과 위헌제청 결정 사건 재판 개입에도 임 전 차장 등이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김성훈 변호사 :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라 기존 판결 근거 내용이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별개의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고 새로운 재판부가 기속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br br 지난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기소 내용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br br YTN 박서경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