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br ■ 화상연결 : 이은의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br br br 스토킹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력범죄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br br [이은의] br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br br br 안녕하세요. br br 일단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 잠시 뒤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br br [이은의] b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상 공개에 필요한 요건에는 다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했다, 이 피의자가 이 범행을 했다는 건 소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는 특별히 이 신상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는 그닥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br 조만간 결정된 내용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br br 일단 범행 내용을 보면요.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해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동생 그리고 어머니, 큰딸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br br [이은의] br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집착하고 뭔가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이라든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스토킹의 양상. 그게 어떻게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지금 YTN 취재 보도를 보면 살해 후에 이틀 넘게 세 모녀의 집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도주하지 않았고 그 집에 머문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