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폭·국방 찔끔' 바이든표 첫 예산안…진통 예고

'복지 대폭·국방 찔끔' 바이든표 첫 예산안…진통 예고

'복지 대폭·국방 찔끔' 바이든표 첫 예산안…진통 예고br br [앵커]br b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 의제를 대폭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br br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한 교육,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국방 예산은 증액폭이 미미해 확연한 대비를 보였는데요.br br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br br [기자]br b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연방 재량 예산은 1조 5천200억 달러로 올해보다 8.4 늘었습니다.br br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입니다.br br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의제가 대거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 국방 예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한 비국방 예산은 16 가까이 늘었습니다.br br 특히 교육비 지출이 41로 대폭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후 변화 대응 또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예산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br br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br b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 보건복지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하고 CDC 예산도 16나 줄였던 것과는 상반됩니다.br br "미국은 역사적 위기, 대유행, 경제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뒤집고 우리 힘의 기반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br br 반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br br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며 관련 예산도 늘렸던 트럼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br br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이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노력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공화당이 요구한 4~5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은 국방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촉구해온 터라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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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10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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