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말 창업자는 억울"...4차 지원금 두고 또 논란 / YTN

"19년 말 창업자는 억울"...4차 지원금 두고 또 논란 / YTN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br br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다시 아우성입니다. br br 특히 2019년 중하순에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지급대상에서 빠져 논란입니다. br br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9년 8월에 족발 전문점을 연 정석열 씨. br br 6개월 뒤 터진 코로나19 사태에다 방역수칙까지 따르느라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br br 하지만 정 씨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br br 정부는 연간매출액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2019년에 불과 4개월만 영업한 정 씨는 2020년 매출이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br br [정석열 음식점 운영 : 제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2019년 하반기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사실은 2020년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br br 2019년 12월에 미용실을 개업한 문성훈 씨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r br 영업제한 탓에 지난해 매출은 고작 천이백만 원. br br 하지만 개업 첫 달에 벌었던 5만4천 원이 2019년 전체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된 겁니다. br br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답변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br br [문성훈 미용실 운영 : 자기네들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라면서) 자기네들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br br 도리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린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타 간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br br [A 씨 카페 운영 : 주변 식당들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았느냐고 했더니 현금으로 받은 데가 많아서….] br br 중기부는 더 힘겨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준을 '매출액 감소'로 잡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연 매출보다 월평균이나 영업제한 조치 전후 매출을 비교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합니다. br br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일정 기간 매출을 월평균으로 산출해서 비교하거나 월평균 산출한 다음에 2019년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발생했을 연간 매출개념으로 환산해서….] br br 중기부는 계절적 요인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미 확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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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11

Duration: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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