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與비대위 "1호 과제"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與비대위 "1호 과제"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재개…與비대위 "1호 과제"br br [앵커]br br 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재개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당 혁신 입법과제 1호로 이 법안을 결정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br br 이준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익을 보는 걸 막는 법안입니다.br br 직무와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LH 사태 이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br br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만 다섯 차례 이어진 논의에서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를 내세우며 맞섰기 때문입니다.br br 특히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킬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할지 등을 놓고 막판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 비대위도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았습니다.br br 이번 선거에서 화난 부동산 민심을 피부로 느낀 만큼 주거복지와 부동산 투기 방지에 안간힘을 쏟겠다며, 이번 주 안에 관련 당내 TF도 만들 계획입니다.br br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강조해서 당부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도 5선 조경태 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보답이라고 밝히는 등 반대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br br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는 현재 막바지 조문 검토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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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12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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