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에서 온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검찰 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건데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리더니,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br br 차에 치인 타이완 출신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br br 사고를 낸 운전자 52살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br br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쩡이린 씨 친구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고, 23만여 명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br br [송민헌 경찰청 차장(지난해 12월 7일) :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br br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권고 형량 가운데 최대 형량입니다. br br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br 김 씨는 당시 착용하던 하드 렌즈가 빠져 당황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br br 재판부는 눈 상태가 안 좋으면 운전을 더 조심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범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긴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br br 검찰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해왔던 유가족과 친구들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故 쩡이린 씨 부모 : 우리는 살인자가 우리의 아름답고 귀중한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br br [강대민 故 쩡이린 씨 친구 : 이린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죽은 것이, 사람이 죽은 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이들은 또 음주운전 치사 사고의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크게 못 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