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부정부패입니까?] br br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 대행 : 제가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br 시장에 잘못되게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와서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br br br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무슨 변동사유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을 손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br br [현근택] br 그렇죠. 아까도 나왔지만 아마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 많이 올랐다. br br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오르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급격하다는 거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내야 되느냐.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br br 누구든지 세금 오르면 싫어하는데 원래 종부세가 지금 9억 정도 되면 아마 서울 전체 아파트의 3.7 정도 되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만 보면 25가 돼요. br br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12억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체 아파트는 2 정도로 들어오겠다. 당초 종부세가 보유세 개념으로 된 거거든요. br br 1나 2 정도 상위만 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플러스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br br 그리고 그게 아마 표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6억을 9억으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사실은 야당이나 언론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