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br br 이 지사는 '법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현실에서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br 이 지사는 현재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br br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