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박범계가 부활 검토

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박범계가 부활 검토

ppbr br '여의도 저승사자' br br이렇게 불리던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br br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없애버렸는데요. br br당시에도 "개미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실제 증권 범죄 대처에 한계가 지적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김민곤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br br그런데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했습니다. br br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범죄 수사 부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br"합수단은 폐지됐어도 남부(지검)는 금융조사형사부 1부, 2부가 각각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brbr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br[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10월)] br"(폐지에 동의하셨습니까, 총장님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중앙수사부 근무할 때부터 사정수사보다는 경제수사가 우선이다." brbr그런데 합수단이 폐지된 뒤 검찰이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br br법무부는 최근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br br[박범계 법무부 장관] br"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굉장한 활황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br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 인사이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imgon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9

Uploaded: 2021-05-12

Duration: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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