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비판…불법성 강조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비판…불법성 강조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비판…불법성 강조br br [앵커]br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법익 침해 의혹이 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는데요.br br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br br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이익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br br 기소 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사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법 위반 의혹을 제시한 겁니다.br br 박 장관은 특히 공소장이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은 물론 당사자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지난 14일 박 장관이 지시한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는 대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가 협업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br br 박 장관은 진상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색출된 유출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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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5-17

Duration: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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