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뒤집나

'확실한 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뒤집나

'확실한 보수 우위' 美연방대법원 낙태 합법화 뒤집나br br [앵커]br br 낙태 문제는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이자 미국에선 진보와 보수를 구별 짓는 확실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br b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br br 미국이 낙태 합법화에서 금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br br 이봉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br br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 중인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br br 연방대법원의 이번 움직임에 특히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뀐 뒤 첫 심리이기 때문입니다.br br 작년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각각 6대3 구도가 됐습니다.br br 이전 5대4 구도에서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자주 진보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균형이 유지됐었습니다.br br 낙태법을 통과시켰던 긴즈버그와 달리 배럿은 취임 전 공개적으로 낙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약 50년 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기념비적 판결이 나온 이후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r br 낙태 반대론자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br br "저는 이것이 낙태와 관련한 '로 대 웨이드' 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잘못의 일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대법관들에게 진지한 의도가 (자막 체인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br br 심리는 올해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진행되고, 판결은 내년 봄 또는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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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5-18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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