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특공 취소 검토” 지시에도…행복청 “어렵다”

김부겸 “특공 취소 검토” 지시에도…행복청 “어렵다”

ppbr br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제도로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많죠. br br아예 세종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관평원 직원도 있고, 세종시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 혜택을 본 공무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br br김부겸 총리가 위법사항을 살펴보라고는 했지만, 행복청은 “특공 당첨무효나 취소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br br박지혜 기자가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brbr[리포트]br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뒤 2016년 세종 정부청사에 둥지를 튼 해양경찰청. br br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br br이 기간동안 해경청 직원 165명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세종에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근무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전기관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br br해경청뿐만 아니라 2013년 세종시에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br br새만금청은 5년간 세종에 머무른 뒤 2018년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br br일각에서 특공 당첨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공 취소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brbr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특공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었단 겁니다.br br법률 전문가들도 특공을 받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br br[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br"특별공급은 조건에 맞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조건을 몇 년간 유지해야한다, 그런 게 없었는데 환수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br br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익 환수는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 brsophia@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2

Uploaded: 2021-05-19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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