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한 주간 중대재해법 문제점 보완 촉구 br 법안 시행에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적용 요구br br br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br br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와 유족들은 누더기 법에 불과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br br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국화가 놓였습니다. br br 5년 전, 이곳에서 19살 김 모 군이 홀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br br 구의역 사고 5주기를 맞아 동료 노동자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br br "일하며 살고 싶다!" br br 노동 단체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김 군을 추모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 법안 적용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이 유예된 영세 사업자 포함 여부입니다. br br 지난해 기준으로 36에 이르는 사망 사고가 난 5인 미만 기업은 시행 대상에서 빠졌고, br br 46인 5∼50인 미만 기업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br br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 국장 : 지금껏 사고가 날 때마다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면서 처벌을 솜방망이로 해 왔거든요.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는 그 예방의 계도 기간이 끝나서….] br br 노동계는 미흡한 처벌 수위도 지적했습니다. br br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금에 하한선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안 발의도 이뤄졌지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습니다. br br 또 기업이 5년 사이에 안전 의무를 세 번 넘게 위반하면, 노동자 사망에 업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도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그래야만 피해 유족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일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br br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 이것조차 유족이 나서서 증거를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돼서 활동해야 하는지….] br br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882명. br br OECD 국가 중에서 21년째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br br 정부는 이달까지 중대재해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