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부 기자, 조금 전 야3당이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느 정도 참여한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3당은 조금 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명칭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요구 범위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제도 수혜자의 실거주 여부는 물론, 분양대금 출처와 시세 차익 등 사안 전반인데요.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야당이 요구서는 냈지만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LH 투기 의혹 당시 정부가 수사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들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인 걸 보면 집단적 민심 불감증 걸린 게 분명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먼저 자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부터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국정조사가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석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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