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 이력, 왜 논란?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호 이력, 왜 논란?

ppbr br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오늘 청문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br br[질문1]br먼저 최주현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건데요. 뭐가 가장 논란인 건가요? brbr크게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br br첫번째는 굳이 왜 이 사건을 맡았는가 입니다. br br김 후보자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일체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죠. br br대신 라임 펀드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매사, 그러니까 증권사와 은행 측 변호를 맡았고요. br br옵티머스 사건에서는 복합기 수혜 의혹을 받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직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brbr법무부 차관이란 고위직을 지낸 김 후보자가 피해자만 5000명, 피해액이 2조 원에 이르는 금융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질문2]br무엇보다,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지요? 보고 받았다면 퇴임 후 변호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요? brbr김오수 후보자 대답부터 보시죠. br br[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br"(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 내부의 조금 보고체계가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brbr제가 직접 다른 전직 법무 차관에게 물어보니 차관 역할에는 사건 보고를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br br법무장관과 함께 아침 회의에서 검찰국장 등을 통해 정보 보고를 받는 건데요. br br다만 정보량이 많지는 않고,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은 없습니다.br br김 후보자 본인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일한 로펌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거든요. br br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길 때 김 후보자의 차관 이력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br br[질문3]br전관 특혜는 현 정부가 적폐라며 비판했던 거 아닌가요? 김 후보자의 전관도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brbr그래서, 마지막 쟁점이 내로남불인데요. br br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했든, 로펌이 대신 수임했든 법무부 차관 경력을 활용했다면 결국 전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데요. brbr그런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에 전관예우보다 더한 전관특혜가 있다"며 전관특혜 근절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br br[질문4]br이민찬 기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가장 비판한 대목은 뭔가요? brbr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br br김 후보자,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문재인 정부 요직에 매번 하마평이 돌았지요. br br그러다보니 김 후보자의 여권 성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rbr[윤한홍 국민의힘 의원]br"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합니다만은 후보자도 퇴임 후 안전 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게 맞을 거예요." brbr김 후보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brbr금융 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brbr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 이 때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죠. br br그런데 막상 총장 후보자가 되고는 "금융범죄에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합수단 부활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br br[질문5]br오늘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는데, 주목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서요? brbr맞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참고인 2명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br br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지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br br오늘도 비판했습니다. brbr[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에게는" br br[서민 단국대 교수] br"전혀 동의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요." br br[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br"검찰에겐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br br[서민 단국대 교수] br"근데 죄송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말 잘 안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br br[질문6]br김오수 후보자는 야당이 동의 안 해도 임명은 되는 거죠? brbr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brbr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br br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br br재송부 기한 이후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제든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br br야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관 특혜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데요. br br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br br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1-05-26

Duration: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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