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가파르게 증가...재산세·건보료 상승이 큰 원인" / YTN

"국민부담률 가파르게 증가...재산세·건보료 상승이 큰 원인" / YTN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상승하면서 국민 부담률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r br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이 최근 5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br br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 27.4로 5년 사이 3.7p 커졌습니다. br br 주요 국가의 국민부담률 상승 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은 -1.7p로 대조적입니다. br br OECD 평균이 0.5p인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 증가 폭은 7배인 셈입니다. br br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최근 5년간 7배정도 수준을 보인 것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로서 국민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만큼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 27.5로 상승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불어난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br br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명목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와 재산세, 사회보장기금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br br 특히 사회보장기금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5년간 연평균 7.5p 가파르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br br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주요 기준치인 공시지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앞으로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br br [김선택 납세자연맹 대표 : 재산세, 보유세 또는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br br 세부담 증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1-06-02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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