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완화…"기준 모호" 지적도br br [앵커]br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위 2라는 기준이 모호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그간 공시가 9억원이었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br br 여당이 상위 2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기준은 약 11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br br 시가로는 최대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올해 약 18만명에서 9만명 수준으로 반토막나게 됩니다.br br 세입도 5조원대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과표기준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상위 2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6월 1일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에 포함된다면 종부세를 내야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br br "해마다 과표기준이 매우 바뀌게 되는데 이건 납세자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의 불확실성은 곧 과세는 명확해야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br br 한편, 높은 양도세에 대한 비판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종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아직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있지만, 종부세는 올해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따라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