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실장, ’종부세 상위 2 부과’에 일부 우려 br 금액 아닌 비율 기준 과세…예측 가능성 우려 br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위헌 논란까지 제기 br 야당도 일제히 비판…국민의힘 "국민 편 가르기"br br br 민주당이 당내 진통 끝에 매듭지은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br br 2처럼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br br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당론 확정 뒤에도 '종부세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br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br br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br br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다만)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br br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br br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백분위로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br br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상위)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에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br br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 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br br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br br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