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기로 정한 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br 야당에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br br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br [기자] br br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br br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이렇게 (종부세 기준)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br br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입니다. br br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뺀 부동산 순 자산이 우리 돈 17억 원을 넘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합니다. br br 고가 주택을 줄 세워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br br 주요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각국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비율이 아닌 가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집니다. br br ▲세금 예측 가능성 커졌다? br br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YTN 라디오) :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묶게 되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 되니까, (조세)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br br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br br 내 자산 가격이 아닌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박지환 세무사 : 지금처럼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못 박았을 때의 예측 가능성과 (비교해보면) (상위 2가) 11억인지 12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그거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불 보듯 뻔하죠.] br br 청와대는 당·청 협의를 통해 조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과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br YTN 김승환입니다. br br 인턴기자 : 윤영채 [dbsdudco95@gmail.com]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