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5년간 38% 급증했지만...국과수 전담 인원은 그대로 / YTN

마약사범 5년간 38% 급증했지만...국과수 전담 인원은 그대로 / YTN

경찰 "마약 직감"…국과수 분석 나온 뒤 강제수사 br 마약 분석 최대 두 달 반 소요…전담 인원 15명 br 과부화된 업무량에 분석 결과 지연…수사 차질 br "국과수 내 마약과 신설…전담 인력 충원"br br br 마약 사범이 5년 사이 38가량 급증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비해 이를 분석하는 국과수 전담 인원은 8년간 그대로인데요. br br 신종 마약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br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로 20대 마약 사범을 적발해 백색 가루를 압수한 경찰. br br 마약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마약이 맞다'는 국과수 분석이 나올 때까지 9일 동안 강제 수사는 불가능했습니다. br br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니까…. 이게 만약 마약이 아니라면 절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br br 마약 분석과 관련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최대 두 달 반까지 소요됩니다. br br 전담 인원이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br br 지난해 마약 투약과 판매 등 혐의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7.9 증가했지만, 국과수 전담 인력은 지난 2013년부터 그대로입니다. br br 그렇다 보니 한 사람당 처리해야 할 마약 분석 건수가 5년 사이 37.3 늘었습니다. br br 과부하 된 업무량에 감식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영장에 필요한 분석 결과가 늦어지니 수사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br br 경찰이 마약 특별 단속이라도 나서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br br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 보통 주말에 나오고 또 지금 거의 야근들 많이 하고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 하죠.] br br 연구 개발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br br 이 같은 이유로 국과수 내 마약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15명에 불과한 전담 인력을 증원해서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종 마약에 대한 감정 기법 연구라든지 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br br 마약 사범은 갈수록 늘고 새로운 마약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뒷받침할 국과수의 인력이 서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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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27

Duration: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