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조작’ 백운규 등 버티기 통했나…배임 빼고 기소

‘원전 조작’ 백운규 등 버티기 통했나…배임 빼고 기소

ppbr br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을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하지만 수사팀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배임 혐의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만 적용돼, '반쪽' 기소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건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br br이들이 설계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해 즉시 가동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br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에 1천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br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br br[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난 2월)] br"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br br이들의 기소는 내일 수사팀의 인사이동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br br수사팀 관계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을 찾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김 총장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br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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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30

Duration: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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