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시행…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위축 우려

'DSR 40%' 시행…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위축 우려

'DSR 40' 시행…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위축 우려br br [앵커]br br 어제(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제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br br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함인데요.br br 일각에서는 금융제도의 복잡함이 늘고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DSR 40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br br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br br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매년 갚아야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 식입니다.br br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되고 내후년 7월에는 1억원이 넘는 모든 차주에게 전면 적용됩니다.br br 그런데 이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습니다.br br 금융당국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4가 6억원을 넘어선 겁니다.br br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 대상인 건데 서민층의 자금 조달 기회는 더 좁아진다는 지적입니다.br br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폭이 늘어나긴 하지만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우대 폭이 최대 20로 높아지긴 하지만 전체 대출 한도는 4억원이고 DSR 규제가 겹치게 되면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 무주택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br br "DSR이랑 LTV랑 같이 가는 건데 엇갈리는 거고, 정책 자체도.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DSR 40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br br 고소득자에 비해 대출 한도가 적은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반면 고소득자의 주택마련, 갈아타기 투자는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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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01

Duration: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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