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석방 기준 채우는 이재용...재판 상황은 '첩첩산중' / YTN

이달 가석방 기준 채우는 이재용...재판 상황은 '첩첩산중' / YTN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이달부터 적용 br 심사 기준 완화로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 br 가석방 되더라도 곧바로 경영 복귀 어려울 수도 br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 진행 중br br br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br br 특히 이 부회장의 형기가 이달 말이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r br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4월 법무부가 예고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가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br br 그동안 가석방된 사람들은 형기를 80 이상 채운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복역률이 60를 넘는 사람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도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넘게 됩니다. br br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이 부회장을 감안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br br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br 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시행되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br br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도 제약 없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br 가석방 실현 여부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들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br br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은 8번째 공판까지 열렸지만 이제야 첫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br br 게다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 입장에선 부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br br 애초 이 부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의 다른 프로포폴 혐의가 경찰에서 넘어오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br br 1월 재수감 이후 이 부회장이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옥중경영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등 최근 여론도 썩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br br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기준은 곧 채워지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악재도 적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까지 충족할진 미지숩니다. br br YTN 김경수입니다. br br br br ※ '당신의 ... (중략)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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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02

Duration: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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