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 3법 1년]

"부동산 문제 자신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임대차 3법 1년]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99㎡ 기준)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올랐다. 저축만으론 사기 힘든 가격이다. 여기에 LTV·DTI 강화 등 과도한 대출규제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까지 어려워졌다. 특히 1년 전 제정된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까지 폭등하고 씨가 말랐다. 입법 이전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 정부는 진짜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체 한 걸까.   br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전문기자의 이야길 들어보자. "정부에서 당연히 임대차 3법의 후유증이라든가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것과 반대로 더 갈수록 더 악화되고 나빠진 상황입니다." br   br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시세가 79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는 같은 기간 17라고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런 값이 나올까. 그렇다고 정부는 통계 산출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화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br "정부가 내놓는 통계적인 수치와 달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조작됐거나 또는 또 통계가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통계를 조작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오른 곳이 있는 반면, 적게 오르거나 안 오른 데도 있으니까요." br   br ...


User: 중앙일보

Views: 303

Uploaded: 2021-07-09

Duration: 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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