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권익위, '박영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 앵커멘트 】br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셰 무상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여부를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br 공직자인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임성재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br br 김 씨에게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해달라는 겁니다.br br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무상 사인(공무수행사인)이면 공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br br 박 전 특검 측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우세합니다. br br 국정농단 특검법 22조엔 특...


User: MBN News

Views: 3

Uploaded: 2021-07-12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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