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 YTN

[이슈인사이드]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치적 부활이냐, 재수감이냐. 갈림길에 섰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전 내려졌습니다. br br br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 전문가와 함께 판결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br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착수 그리고 기소,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br br [박성배] br 지난 2018년 1월 국민청원게시판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고 3월에 경찰이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김동원 등 3명을 긴급 체포합니다. 4월에 경찰이 드루킹을 우선 기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 직후 6월,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이 특검은 드루킹 일당 4명의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만 특검이 청구했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br br 그렇지만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하였다는 컴퓨터 등 업무장애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219년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죠.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2심에서 김 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구속 77일 만에 석방되기에 이르고 드루킹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사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김 지사는 시연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br br 그 과정에서 드루킹은 징역 3년 선고를 확정받게 되고요. 이후 2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지만 도지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은 사건을 3부에 배당하지만 재판부 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1-07-21

Duration: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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