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상금 20% 더 받자"...전 LH 간부, 브로커 활동 / YTN

"개발보상금 20% 더 받자"...전 LH 간부, 브로커 활동 / YTN

공공주택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 더 받게 해주겠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LH 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br br 토지보상 서류 등을 불법으로 작성해주고 보상금액을 부풀려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r br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으로 개발보상이 이뤄졌던 경기도 하남 교산 지구입니다. br br 이곳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개발보상금을 더 높여주겠다고 영업해 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br 20년 동안 L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3급 공무원 출신 60살 A 씨였습니다. br br 토지 보상업무를 맡아온 경력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20까지 더 받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br br A 씨는 민원서 작성을 대행해 주택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권리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br br 자산 평가액을 높이려는 취지로 기관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또 이사에 동원된 화물차 대수를 높이는 등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br br 모두 위법행위였습니다. br br 현행법상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행정사로 제한돼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93명에게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r br 경찰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br [임경호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 지장물 조사 관련 물건명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br br 경찰은 또 다른 공공주택사업 지구에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박희재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1-08-04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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