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이 부회장만큼 복역한 수형자의 지난해 가석방 허가 비율은 1가 채 안 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br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br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재벌 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다"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했다" br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직후, 경실련과 민주노총이 낸 논평입니다. br br 가석방 결정 뒤에도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br br 먼저 이 부회장 형 집행률은 지난달 60를 간신히 넘겼는데, 바로 얼마 전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5p씩 낮춰 8월 심사 대상 자격을 넉넉히 갖췄습니다. br br 피고인 신분으로 또 다른 재판들을 받고 있다는 점도 특혜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br br 통계를 보면, 이 부회장처럼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7,876명 가운데 50명으로 0.6에 불과했습니다. br br 2018년부터 3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혀도 0.98뿐입니다. br br 다른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가석방자의 0.85에 불과합니다. br br 이 부회장 가석방이 전례로 볼 때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br br 이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통상의 수형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가석방을 의결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엔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표결을 거쳐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특혜 논란에도 법무부 방침은 명확합니다. br br 지난해 천2백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에서 보듯, 현재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너무 높아 가석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br br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10에서 105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br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취업제한 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르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br br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명에도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한동오입니다. br br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