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

이재용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

이재용 오늘 가석방…보호관찰·취업제한 대상br br [앵커]br 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br br 하지만, 취업 제한을 받는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에 복귀할 수 없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br br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br br 원칙대로 가석방 기간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br br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br b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 제한은 그것대로 유지됩니다.br br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범죄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가석방 상태가 내년 7월 종료되는 이 부회장은 앞으로 6년 동안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br br 일각에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한 보호관찰법과 취업 제한 규정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지만, 박범계 장관이 여러 번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br br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회장 취업 제한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요청이나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일축했습니다.br br "취업 제한 통지는 이미 했고요. 그 점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 거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br br 이 부회장으로선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br br 가석방 후에도 매주 목요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오는 19일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받습니다.br br 한편, 오늘 출소하는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도 포함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br br (ra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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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12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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