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7개 언론단체 “위헌적 폭거”

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7개 언론단체 “위헌적 폭거”

ppbr br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처리과정도 문제지만 개정안 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br언론의 건전한 비판도 막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br br언론 단체들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br br"위헌적인 입법 폭거"라며 저항의 펜을 들었습니다. br br이다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며 중국 진나라 때의 사상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했습니다. br br[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입니다." br br정의당은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br"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br br야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br br이미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br"징벌적 손배소를 언론에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 각국의 언론 단체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br br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등장하는 허위·조작 보도, 진실하지 않은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br br[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br"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서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 그 부분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br br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br brcando@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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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19

Duration: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