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가 없앤 공소시효…22년 전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태완이가 없앤 공소시효…22년 전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ppbr br 1999년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br br억울한 아들의 죽음에 부모는 15년을 투쟁했고 살해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요.brbr안타깝게도 정작 태완이는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br br하지만 태완이 죽음이 헛된 건 아니었나 봅니다.br br22년간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태완이법 덕분에 잡혔습니다.br br홍진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br br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직폭력배 김모 씨입니다. br br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추방된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습니다. br br1999년 11월, 당시 44살이던 이 변호사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br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14년 11월 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br br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조폭 두목의 지시로 후배에게 범행을 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brbr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여덟 달 넘게 해외로 나간 걸 주목했습니다. brbr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brbr이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이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됩니다. br br앞서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brbr[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br"범인의 국외 출입 상황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생각에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r br경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시킨 윗선이 누군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br brjinu0322@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1

Uploaded: 2021-08-20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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