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면적·총액·평당가 각 1위...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 / YTN

[뉴있저] "면적·총액·평당가 각 1위...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 / YTN

[기자] br 부산 해운대구, 넓게 펼쳐진 송정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 br br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부모님과 함께 소유한 농지입니다. br br 전체 면적은 1만㎡, 3천 평이 넘습니다. br br 눈에 띄는 건 빼곡하게 심긴 키 작은 묘목들입니다. br br [인근 상인 : 어느 순간 포클레인 부르고 하도 뭐 이렇게 화산처럼 저렇게 꾸며놓고 조경 비슷하게 이렇게 다 치우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br br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농지를 사들인 이 의원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일부 면적에 시멘트를 부어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r br 20년 넘게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건 물론, 오히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br br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해명을 내놨습니다. br br 해당 지역은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br br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돌연 입장을 바꿔, 시멘트를 걷어내고 묘목을 심은 겁니다. br br 어찌 된 영문인지, 관할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br br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 : 이제 복구 기간을 드렸고 복구 기간을 좀 짧게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복구는 다 되신 거죠.] br br 지자체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어기면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이자, 부랴부랴 나무를 심은 겁니다. br br 그런데 이 의원이 심은 묘목,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br br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LH 사태. br br 그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에 심어놓은 희귀종, 에메랄드그린입니다. br br [홍태식 한국정원협회 부회장·삼육대 겸임교수 : 5년 키워서 10배가 되는 거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거나 잘 안 죽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묘목 업자들이 그런 논리로 설득합니다.] br br 이 의원의 농지 일부는 부산시의 송정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됐는데, 이 의원은 시의 토지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 이 사업에 포함된 민간 토지 중 시에 수용되지 않은 땅은 이 의원의 농지가 유일합니다. br br 이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시의 공원 조성 사업은 중단된 상황. br br [부산시청 관계자 : 빨리 소송이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중략)br br YTN 양시창 (ysc0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1-08-25

Duration: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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