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무디스 겁니다. br br 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뉴스고 0점몇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여기에는 다수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가 아니고 생존이자 희망인 그런 숫자들입니다. br br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는 5.9나 성장했다,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수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br br 한국의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수출이 잘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br br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또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4차 대유행을 빨리 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br br 국민 각 가정과 기업들이 애를 쓴 결과죠. 거기에 정부가 돈을 푼 결과입니다. br br 대통령도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올해 돈을 풀어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br br 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br br 한국판 뉴딜과 제2 벤처 붐 확산, 이걸로 경기를 불러일으켜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경제회복이 빨라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죠. br br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금 수입이 확 늘어납니다. br br 그 세금 수입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그걸 줄이면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나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br br 그렇게 되면 재정이 다시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고 재정이 건전하면 그다음에 또 돈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br br 이게 정부가 바라는 선순환 그림입니다. br br 재정을 크게 풀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 수입도 커지니 빚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러나 자료 보겠습니다. br br 604조 예산 중에 국회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은 확실하게 깎아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br br 그다음 백신 관련 예산인데 전부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br br 왜냐하면 질병청에 있는 거는 이 정도이지만 각 부처 여기저기에 코로나19자를 붙여서 막 가 있는 예산들이 이게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깐깐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br br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다 빼버리면 되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br br 예를 들면 ... (중략)br br YTN 변상욱 (byuns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