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고용보험…보험료율 2년 만에 인상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br br 결국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br br 재정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늘리자 고용보험기금은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올해 말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조 감소한 4조6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빌린 돈인 예수금을 빼면 3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br br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br br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br br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입니다.br br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됩니다.br br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br br 이 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br br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 약 3조 원의 수입을 추가로 확보하고, 2조6천억 원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br br 계산대로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급격한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