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가는 '고용기금'...결국 보험료 0.2%p 인상 / YTN

비어가는 '고용기금'...결국 보험료 0.2%p 인상 / YTN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실업급여나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br br 여기에 쓰이는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되는 데요. br br 적자 폭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br br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br br [기자] br 고용보험기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r br 정부에서 빌린 돈을 빼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br br 지난 2019년 실업 급여를 인상하면서 나가는 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br br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겹치자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겁니다. br br 결국, 보험료를 더 걷기로 했습니다. br br 0.2p 인상인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니까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보험료를 지금보다 3천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br br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지난번 보험료를 올린 뒤 2년 9개월만입니다. br br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재정 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br br 그래도 부족한 돈은 돈 나가는 사업을 지금보다 더 줄여 메웁니다. br br 일부 청년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br br 여기에 정부 예산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또 그 정도의 돈을 더 빌려 채우면, br br 오는 2025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은 회복할 거라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br br YTN 이승훈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승훈 (shoony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1-09-01

Duration: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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