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도 없이 “공익신고자” 선언…한동수 감찰부의 벼락치기?

권한도 없이 “공익신고자” 선언…한동수 감찰부의 벼락치기?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br■ 방송일 : 2021년 9월 9일 (목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brbr[김종석 앵커]br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조금 이례적입니까. 이렇게 물론 똑같이 절대 비교가 되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두 달 넘게 걸린 추 전 장관 아들 공익신고자 얘기와 고발 사주 의혹이 공익신고자 얘기. 어떻게 보세요.brbr[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br두 가지만 비교하면 어느 게 옳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걸 또 한 번 비교해볼까요. 김학의 전 법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당시 공익제보도 권익위에서 두 달 정도 걸려서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때 시끄러웠던 신재민 서기관의 공익제보도, 그리고 김태우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도 권익위에 가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그게 인정이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권 의원님이 고발인이 공익신고 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brbr거기에 추가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야 공익신고가 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이게 특정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뭔가를 터뜨리고 법적으로 숨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한 건 아닌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6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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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9-09

Duration: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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