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 YTN

대법원,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 YTN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br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이미 2017년 12월부터 1년가량 구속됐었기 때문에 앞서 항소심 선고 때에도 수감 되지 않았습니다. br br 우 전 수석은 최서원 씨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br br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1-09-16

Duration: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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