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2배 급증

文 정부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2배 급증

ppbr br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를 한 번에 3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br br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죠. br br서울에서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지난 4년 동안 20배 넘게 늘었는데, 특히 노원구에서 폭증했습니다. br br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brbr지난 2017년 전용면적 79㎡의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같은 면적 올해 매매가는 12억 원에 달합니다.br br2배 넘게 오른 집값만큼이나 공시가도 껑충 뛰었고 재산세 역시 덩달아 올랐습니다. brbr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한 번에 30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이런 상한가구 증가폭은 서울에선 노원구가 가장 컸습니다.brbr2017년 단 2가구뿐이었지만 올해는 1만 6천 가구로 무려 8177배 늘었습니다. br br이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합계 역시 39만 원에서 8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br br[이재용 서울 노원구 30년 거주] br"저같은 경우에 은퇴자인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재산세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정책 잘못이 일반 서민에게 부과되는 게 있는 거죠." brbr서울 전체로 보면 재산세 30 상한이 2017년 4만 가구였지만 4년 만인 올해는 87만 가구로 2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br br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298억 원에서 7559억 원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br br재산세 증가율로 따지면 강남권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외곽 지역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brbr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 실수요가 높은 성북구는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4년 전보다 2천 배 이상 늘었습니다.br br[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br"공동주택을 평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지난해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실거주자 입장에선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더니 세금도 매년 한계치까지 거둬가는 양상이 됐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brbr영상편집: 김미현br br br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0

Uploaded: 2021-10-04

Duration: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