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변경 허가 ‘진실 공방’…“국토부 압박” vs “협조 요청”

토지 용도변경 허가 ‘진실 공방’…“국토부 압박” vs “협조 요청”

ppbr br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소식으로 가봅니다. br br성남시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상향해 준 대목이 특혜 의혹의 핵심인데요. br br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을 했지요. br br국토부는 “협조 요청은 했지만, 용도 변경은 성남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br br홍지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 brbr아파트를 세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가 지난 2015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br앞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용도변경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그제, 국정감사)] br"(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r br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br br[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br"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고,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 br br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 3건에 토지용도 변경 요청이 있는 건 맞지만 용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달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brbr성남시는 지난 2014년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았지만 두 번 모두 반려시켰습니다. br br그런데 이듬해 2월, 용도변경 승인 의사를 밝혔고 7개월 뒤 용지 변경을 고시했습니다.br br야당 측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rbr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사업가 정모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한 게 2015년 1월이라는 겁니다.br br[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br"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brbr이 후보 측은 김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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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0-22

Duration: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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