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재청구' 안하나 vs 못하나...불붙는 대장동 2차전 / YTN

[뉴스큐] 檢 '재청구' 안하나 vs 못하나...불붙는 대장동 2차전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br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대장동 개발의 1조 원대 천문학적 수익과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수사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 br 갈피를 못 잡는 수사는 이제 대장동 개발 공모 직전에 물러났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br br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위원 모시고 대장동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9개가 공개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br br 먼저 김만배 대주주 영장 기각됐었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br br [승재현] br 원래 수사라는 건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김만배 영장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보면 이 영장과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게 유동규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br br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영장을 보면 사실상 이 안에 700억을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br br 그런데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돌아와서 한 녹취록 안에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br br 약속이라는 게. 사실 이게 가끔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금융 영장을 보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약속은 금융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br br 이건 당사자의 자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백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소장에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김만배도 700억을 약속했다는 게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br br 이 곽상도 의원 50억, 아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뭘 했는가 하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몰수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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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0-29

Duration: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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