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추진..."정기국회 처리" / YTN

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추진..."정기국회 처리" / YTN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당론은 아니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br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br br 오늘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안'을 논의했는데,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군요? br br [기자] br 네. 앞서 저희가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br br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br br 이를 위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br br 의총 결과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공개발에 있어서의 이익을 다시 국민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br br 민주당은 당론 채택이 안 된 것은 아직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br br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재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br br 또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함께, br br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6% 이내로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br br 처리 의지는 분명한 만큼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 br br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br br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실패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은 야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취약지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1-11-04

Duration: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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