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갑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우리도 법적 보호 받아야" / YTN

민원인 갑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우리도 법적 보호 받아야" / YTN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은 각종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노출되곤 하는데요. br br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br 어떤 내용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br br 민원인은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br br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공무원의 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br br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러 온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 철거를 하지 말라며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br br [김재승 대전시청 주무관 : 목 부상을 입어서 일주일 정도,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br br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행과 욕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br br 지난해 6월 창원에서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해 실신시키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신동근 경상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원실에 찾아와서 불을 지르는 민원인이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횟집에서나 사용하는 칼을 들고 와서 용인시청에서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br br 게다가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r br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br br 공무원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br br 지난 4월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대민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br br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률안이) 대표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지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국회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 br 민원인 갑질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다른 노동자들만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1-11-10

Duration: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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