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임박·편파적 작용 가능성”…방역지원금 제동

선관위 “선거 임박·편파적 작용 가능성”…방역지원금 제동

ppbr br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br이재명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입니다. br br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 br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brbr선관위는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br br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br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br b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br“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해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br  br선관위의 자제 요청과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br br[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한다 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br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10조1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금권선거, 매표행위라며 맞서고 있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br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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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1-10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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