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는 지원금의 명칭을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바꾸고 여야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이를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br 들어보시죠. br b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또 국세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또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br b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납부를 유예하려면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고 손실죄, 직무유기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